전북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이 3일 제27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모의 건강권 확대의 일환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출산 장려와 출산 후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도 건의했다.
이순덕 의원은 “전국적으로 인구절벽 가속화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을 것만 같던 출산율 또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출생아 수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출생수보다 사망자 수가 약 2.5배 많은 상황으로 완주군 내 화산면, 동상면, 경천면은 출생아 수 0명으로 역대 출산율 최저치를 갈아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완주군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노력이 절실하며 평균비용 240만원이 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가정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를 예로 들어 완주군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저출생 문제와 인구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며, “모든 산모가 걱정 없고 부담 없이 적절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을 떠나는 일을 없도록 공공영역의 체계적 산후조리 지원 필요성 또한 대두되는 만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중장기 과제로 삼고 내실 있는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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