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27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이 제시한 '자치조직권 확대' 안건이 최종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 시장이 진정한 지방시대 포문을 열게 될 자치조직권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진 등 3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은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지자체별 실·국 설치 기준 폐지,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사실상 승인제도 폐지, 시·도 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등이다.
홍 시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구경북신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해야 하며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공항건설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 연내 설립에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오늘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10월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시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 LH사장은 "TK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LH가 SPC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인 것은 오해였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