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가입시 농민들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누적손해율이 군산시가 전국 시군별로 최고 높았으며 전라북도가 시도별 전국 2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북지역 농민들이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농어업재해보험 누적손해율이 지역에 따라 그 편차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차원엣서 누적손해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누적손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개 전국 시도별 누적손해율(평균)은 울산이 144.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북이 138.5%, 인천 123.9%, 전남 122.2%에 이르는 반면 서울은 24.7%, 경기는 62.6%으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각 시군별 누적손해율을 보면 군산시가 20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누적손해율이 150%를 넘는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177.3%, 강원 동해시 172.4%, 충북 단양군 156.1%, 충북 보은군 162.3%, 충남 서천군 150.6%, 전북 김제시 171.6%, 전북 무주군 182.4%, 전북 임실군 166.9%, 전남 완도군 151.0%, 전남 장흥군 157.4%, 경북 경주시 150.9%, 경북 영덕군 154.0%, 경북 청도군 151.2% 등이었다.
전북지역 시군별 누적손해율의 경우 △군산시 208.1% △무주군 182.4% △김제시 171.6% △임실군 166.9% △정읍시 148.3% △순창군 140.1% △전주시 139.7% △부안군 139.4% △고창군 139.2% △익산시 117.6% △남원시 111.3% △진안군 96.2% △완주군 94.3% △장수군 84.8% 순이다. 100% 이상이 무려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보험료율은 시군 단위로 산정되고 있으며, 그 지역의 보험가입실적, 보험금지급실적, 손해율 등이 고려되어 산정된다. 즉, 보험사업자가 그 지역에 지급한 누적보험금(누적손해액)이 많을수록 손해율이 증가하고, 보험률도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이 같은 문제는 자연재해는 농민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누적손해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들의 보험료율이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누적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농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즉,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농민 탓이 아닌데도, 울산이나 전북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연재해는 농민 탓이 아닌데, 자연재해가 많이 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결국 누적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농민들은 다른 지역의 농민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는 대단히 불공하다”며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누적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누적손해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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