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행정 체제 개편 용역진이 도민 여론을 임의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10일 오후 도의회 본회장에서 개회된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제주도의 행정 체제 개편 용역진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0% 이상 지지를 받았던 현재와 같은 2개 시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오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행정구역 중간 보고회가 있었다"며 "용역진은 행정구역 개편 대안으로 8개 안을 검토한 후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누는 3개 구역 안을 1순위로, 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군, 서제주군으로 나누는 4개 구역 안을 2순위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2개 시 체제 유지를 적합 대안에서 임의로 제외한 용역진에 대해 김 의장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해놓고, 도민이 원하는 안을 적합 대안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 수와 소요 비용 역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청사 위치와 청사건축비, 구역 분할 시 재정 여건 분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용역진이 "3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 정원은 212명 증가하고 청사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 98억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며 "4개 구역으로 조정할 경우 공무원은 790명 증가하고, 청사 비용으로 896억 원, 총 124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만약 행정 체제를 개편할 경우 상당 기간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되는 만큼 제주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회에서는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철저하게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의회도 도민들의 판단을 돕도록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이 원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도민들이 선호하는 2개 시 체제도 적합 대안에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제공과 합리적 토론을 바탕으로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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