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기구 구성 제안

▲ⓒ

제주녹색당은 6일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기구 요청 제안서를 제주시장에게 전달했다.

녹색당은 지난 4월 도민 749명과 함께 들불축제 존폐와 관련한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심의회 회의를 열어 원탁회의를 통한 숙의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시민참여단 187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들불축제 원탁회의는 영리병원에 이어 두 번째 숙의형 정책 결정이다. 하지만 원탁회의 결과 특정 세대의 참여가 심각하게 왜곡됐고 그 과정은 청구인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녹색당은 투명하고 공정한 원탁회의를 위해 ▷들불축제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회에서 원탁회의 운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나오기까지 공정성·중립성·책임성·투명성 등 모든 과정을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기구 구성. ▷검증 기구의 역할을 원탁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과정부터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조사 설계, 숙의과정 등 전 과정 검증을 제안했다.

또 검증기구에 들어갈 인원 구성에 들불축제 찬성 측과 반대 측(청구인 대표) 동의 과정 필요, 철저한 검증 후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 보고서 발간을 제안했다.

녹색당은 "시민참여단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원탁회의 결과가 온전히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들불축제 원탁회의 진행과정을 제대로 평가해 숙의 민주주의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제주시에 들불축제 원탁회의 검증기구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창민 기자(=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