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관내 73개 직업소개소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인·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직업소개소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해 상·하반기마다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은 유료 직업소개소 67곳 및 무료 직업소개소 7곳 등 총 73곳이다.
점검 전 각 업체에 자율점검표를 발송해 사업주 스스로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당일 시 담당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운영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 행위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개요금 과다 징수 △등록증 및 소개요금표 미부착 △보증보험 갱신 여부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여부 △무자격 소개 행위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이다.
단순·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반 사항은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상반기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엄계용 시 일자리총괄과장은 "이번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건전한 직업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는 지도·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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