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가는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없애니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실무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긍정적인 판단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인허가 행정에 대한 변화와 개선 노력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경기 이천지역 인허가대행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들이다. 과거 이천시는 '허가 내기 깐깐하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선 허가기간 지체와 중복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처럼 낙제점을 받았던 이천시 인허가행정이 최근 들어 확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분위기는 김경희 시장이 "법률과 규정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은 지양하겠다"며 출발한 인허가대행 업체와의 잦은 소통에서 비롯됐다. 경험에서 나온 이들의 건의사항을 이천시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인허가행정은 민원인들의 생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지자체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인허가민원 처리에서 그 평가가 갈리곤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개발‧건축)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는 김 시장의 특별지시에 인허가부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인허가 부서 대부분이 집결돼 있는 이천시청 도시주택국은 지난해 3차례와 올해 2차례 등 총 5회에 걸쳐 인허가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과거에도 간담회는 있었지만 대체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지난 달 2일 김경희 시장이 직접 주재한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에선 인허가 업무에서의 '손톱 밑 가시'로 여겨져 왔던 다양한 문제점을 제거 또는 완화하는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간의 소통을 통해 청취한 대행업계의 불편민원에 대한 개선점을 이천시가 내놓는 자리가 됐다.
먼저 시는 30세대 이상의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조례는 심의 과정에서 놀이터·관리사무소 설치 등 과도한 기반시설 요구가 많아 업계의 불만이 컸다. 심지어 다세대주택 주요 수요층인 서민들에게 고분양가의 원인을 제공한 '손톱 밑 가시심의'라는 지적을 받기까지 했다.
민원인과 잦은 충돌을 빚고 있는 경사도, 기준지반고, 도로 폭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방안이 나왔다. 시는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완화할 수 배경을 만들기로 했다. 종전에는 같은 규정을 놓고도 심의위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왔던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복 협의‧잦은 보완' 지양
이천시의 경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농지와 산지개발행위가 많다 보니 현행 규정을 100퍼센트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때문에 일선 공무원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문제 소지가 있는 허가건에 대해선 심의위원회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동안 별도로 진행돼 왔던 건축심의와 경관심의를 '통합심의' 한번으로 일괄 처리키로 시스템을 개선해 시간과 번거로움을 줄이게 됐다. '민원일번지'로 통했던 도로 굴착 시 개별법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과도한 사용 동의서 요구 문제도 사전감사컨설팅이나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 협의'와 '잦은 보완' 처리도 인허가 서류 접수 후 신속·면밀한 검토로 원스톱 보완 및 동일사항에 대한 중복협의를 최대한 지양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크게 단축될 수 있어 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천시는 일상적인 인허가 업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허가대행 업체의 주요 건의사항 16건 중 이천시에 해당하는 15건과 외부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1건 모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개정은 물론 타지역 벤치마킹, 대행업체와의 수시 간담회 개최도 약속했다.
"인허가 부서 공무원 인센티브 줘야"
허가부서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개발수요 급감, 건설경기 둔화,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천시의 적극적인 인허가 개선 노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향후에도 불필요한 절차나 과도한 법 해석 발생 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언제든 '손질'이 가능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일이 추가되거나 허가 유무가 결정되는 사례가 많은데, 요즘은 허가부서 전반적으로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취임 당시 "수도권 규제로 40년 간 시름하고 있는 이천시를 또 다른 규제로 옭아맬 수는 없다"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인한 민원 피해가 없도록 인허가행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었다.
이후에도 김 시장은 "생계와 직결된 인허가민원이 과도하게 지체되거나 법률과 규정만 따지는 융통성 없는 행정 처리는 없도록 하겠다"며 "민원행정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일각에선 "기피부서로 손꼽힐 만큼 악성민원이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 만족 행정'을 펴고 있다면, 인사고가 반영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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