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을 '시화호' 사례처럼 민관협치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관학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기존 사업의 한계에 대한 진단과 분석, 평가가 없이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한 보복성 예산 삭감이자 정치적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가 밝힌 ‘새만금 빅픽처’라는 말에서 보듯 또 다른 난개발계획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정부와 전라북도에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민관학협의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일방적인 기본계획 변경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북도민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안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해수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시민단체의 일관된 주장였다"면서 "2021년 2월 24일 새만금 위원회는 향후 3년 간 하루 두 번 물관리로 호내 수질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봄에 물관리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이 수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질은 3~4등급으로 개선됐지만 일부 정체 수역은 여전히 5~6등급 수준이며 저층수는 산소 부족 층을 이루고 있어서 담수호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으며 해수유통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수유통 확대 이후 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전북도 김관영 지사에게는 "새만금 사업이 처한 한계 상황을 인정하고 땅부터 넓히고 보자는 낡은 토건 사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냉철한 분석과 평가를 먼저 해야 하는데 내부 TF 운영 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새만금 대안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번이 길 잃은 새만금의 목적지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노름과 희망 고문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사라진 갯벌과 상실의 바다를 풍요로운 생명의 공간으로 되돌리고 미래세대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땅으로 만드는 일은 전북도민의 손으로 이뤄내야 하며 그 길에 전북환경운동연합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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