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해 올해 10월 국제해사기구(IMO)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중재절차에 돌입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염수에 대한 용어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가 보다 정확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계연도 결산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는 런던의정서 상의 중재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객관적으로 해야 하고 국제법 국제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런던의정서 위반을 논의하려면 일측의 해양방류 처분이 런던의정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여기에 대해 당사국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유엔 해양법상의 환경보호의무 있는데 위반 여부는 협약상 절차에 따라 제소나 잠정조치 검토는 가능하다"며 "다만 이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환경보호 조치 의무, 협력의무, 모니터링 의무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반 여부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해양투기가 아닌 육상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박 장관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오염수 방류를 해양투기라고 보지 않냐는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결론내리지 않았다"며 "현재로는 해양투기로 보지 않고 있다.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7월 4일 전재우 해수부 기조실장은 "일본 정부는 협약이 항공, 선박이나 해상구조물에서 바다에 투기되는 부분을 다룬 협정이다 보니 이것은 (오염수 방류는) 육상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는 해당 총회에서 방류와 관련한 논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중재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 해상 투기를 금지하고 이를 당사국이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1년 12월 태평양도서국포럼(PIF)가 '남태평양지역환경프로그램(SPREP)'의 전문과학자패널에 오염수 관련 평가를 요청했는데, 해당 평가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달리 △삼중수소 외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다른 방사선 핵종 가능성 △데이터의 양과 질 부족 △해저와 해양식품 축적 영향 고려 △육상매립 등 대안 조사 필요성 등이 언급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10월 총회에서 중재요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진 장관은 "PIF 전문가 포럼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는데, 이미 IAEA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밝힌 정부가 PIF의 평가를 긍정하기보다는 이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염수에 대한 용어 변경 가능성도 재차 내비쳤다. 한국의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용어 변경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오염수) 보다 정확한 표현은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라며 "개인적인 생각은 오염수 처리 전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능 물질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시정 요구 수용 여부와 관련해 야당과 정부 간 인식 차가 발생하면서 결산 심사를 결론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외교부의 2022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6월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성과 달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부분이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며, 올해 10월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중재할 것을 요구했고 심사에 참석한 외교부 차관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차관 발언은 (오염수) 해양 방류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국제법상 의무가 준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런던의정서 상의 중재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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