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완주군의회 민간위탁사무연구회(대표 이순덕 의원)는 21일 민간위탁사무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민간위탁시 수탁자의 자격제한과 성과평가 횟수 확대,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조례 명시,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 민간위탁 일몰제 도입, 의회 동의안의 명확 근거 마련, 총괄부서의 권한 강화 등 민간위탁시 문제점으로 제기되던 부분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도출됐다.
지난 4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7월 중간보고, 이번 최종보고까지 약 4개월간 용역을 수행한 나라살림연구소는 최종보고를 통해 민간위탁의 개념 정립, 완주군 민간위탁사업 분석, 향후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완주군 특성에 맞는 민간위탁사업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 어느 지자체보다 열띤 토론과 제안으로 연구에 힘을 실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순덕 의원은 “오늘 연구소에서 제출한 연구결과와 그간 의원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완주군 민간위탁사업이 투명하고 성과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9월까지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수준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궁극적으로 군민들께서 향상된 공공서비스 질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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