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액 생계비 대출이나 후불결제, 각종 채무의 이자 미납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와 금액은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2일 "올해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는 4654명으로 2018년(2273명)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상 연령대 원금 감면 확정자는 소폭 증가했으나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018년 이후 60대 이상 상반기 기준 원금 감면 확정자는 2272명에서 올해 상반기 5900명으로 160%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대 이하는 동기간 105%로 두 배 이상 증가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전체 평균 증가폭인 61%를 크게 상회했다.
원금 감면 채무액 또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 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은 올해 상반기 410억 원 수준으로 3배 넘게 증가했으며, 1인 평균 감면 채무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대 이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880만 원으로 67%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동 기간 1260만 원에서 1710만 원으로 금액은 크지만 증가율은 가장 적었다.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 5년간 누적 원금 감면액은 약 4조 8천억 원에 달했다.
반면 감면 혜택 비중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해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감면해 줘 원금 감면 비율 중 0~10% 확정자는 2018년 약 2만 7천 명에서 지난해 1만 3천 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최 의원실은 지난 5년간 원금 감면 비율을 확대한 탓도 있지만, 원금을 감면해 줘야 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BNPL(선구매 후불결제 서비스) 연체율 증가 등 각종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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