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카우트연맹·김현숙 장관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

"전북에 대한 비난과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공방도 중단해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 등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지난 16일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사기와 강요,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해 줬다.

ⓒ사진=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제공

서민위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북이 행사지만 빌려줬을 뿐 어느 것 하나 결정권이 없음에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국내외 스카우트연맹이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초등학교 4학년생을 참가시켜 참가규정인 만14~17세 기준을 어긴데다 잼버리 행사의 파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행사의 관리 책임자로서 행사 기간 내내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허언과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이 행사를 위해 타 행정부처의 업무까지 가중시킨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허세 속 대한민국을 크게 뒤돌아보게 하는 이번 잼버리 행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다시 혈세 낭비로 국민이 고통 받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원인 K-팝을 무상 공연에 동원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국회가 전북의 SOC사업이 이번 행사와 별도사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당시 예산 승인은 국회가 했으며 6년간 예산 사용처 관리 등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전북을 비롯해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공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민위 측은 전북도와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완공되지 않은 시설공사, 영수증 없는 130억 원대 기업 찬조금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스카우트연맹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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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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