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명확한 근거 없이 국무위원 자격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파행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주관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범죄 수사 자료, 대학 교수 재직 당시 연구보조비 사용 내역, 부동산 계약서 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홍근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매입과 관련 후보자는 5년 동안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뒤 2년 후에 연구위원으로 채용됐는데 이후 6개월 만인 1998년 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1998년 당시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이 1800만 원었고 아파트 시가는 1억 500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의 김상희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병적기록부, 과태료 부과내역, 관세법 위반내역, 학적 관련 사항, 건강보험료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다 제출한다. 김영호 후보자는 이를 제출하지 않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인사청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1996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었는데 2년 뒤에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가와 실 매입가격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그래서 1998년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가격 합해서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거래한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 지금 자료가 없고 전세계약에 관한 것은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계정의 유튜브 수익 및 지출과 관련해 국세청에 납부한 경비 세부 내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이 유튜브를 위해 임차한 사무실에 대해서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세무서에 신고 다 했는데 더 이상 저한테 뭘 요구하나. 유튜브 관련한 모든 경비와 비용을 신고했고 세금도 다 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일부는 제3자와 관련한 것도 있다"라고 맞섰다.
그러자 같은당 전해철 의원은 "세금을 냈다고 해도 내역이 맞는지, 세금 납부를 통해 본인 소득이나 다른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제3자 정보공개 방지'를 자료 제출 요구 거부의 명분으로 사용하자 이원욱 의원은 제3자 이름을 가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럴 의사가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원장과 간사에게만 비공개로 제출하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김 후보자가 거부하자 "왜 자료를 못내냐. CIA (미 중앙정보국)로부터 받기라도 했나"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몇 번의 인터넷 검색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인물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과거 거주한 주택과 관련한 정 모 씨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사이냐는 이원욱 의원의 질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후 같은당 김홍걸 의원이 2000년 11월 2일 김 후보자의 장인인 남정완 전 경상대 교수의 부고 기사에 정 모 씨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동일 인물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확인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후보자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황희 의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하라며 인사청문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대한 법률 등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해당 법에 따라 예외 사항 외에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생각해보고 답변하겠다"며 구체적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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