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중 월북 미군, 통일부 아닌 유엔사 관할 시간대에 넘어갔다

정부 "판문점 관할권 유엔사가 가지고 있어…우리 관광객은 경찰 통해 신원조회"

주한미군인 트래비스 킹 이등병이 무단으로 월북한 과정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통일부는 정부 관할이 아닌 유엔군사령부 관할 하에 이뤄진 견학 과정에서 해당 인원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내놨다.

킹 이등병은 지난 18일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에 참가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전날인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국내에서 폭행 등의 혐의로 약 두 달 간 구금됐고 한국 경찰차에 위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는 등의 사건으로 원대복귀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랬던 그가 공항을 빠져나와 다음날 판문점 견학을 신청해 JSA로 진입한 경위를 두고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문점 견학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와 유엔사가 판문점 견학을 운영하는 시간대가 다르다면서, 킹 이등병이 판문점에 갔을 때는 통일부가 견학을 관할하는 때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문점에 대한 관할권은 유엔사가 가지고 있다. 통일부는 견학의 경우 절반의 인원을 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 관광객은 경찰을 통해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조회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매달 10일 판문점 견학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달 견학을 신청 받는데, 보통 이날 다 마감된다"면서 통일부가 관할하는 견학의 경우 킹 이등병과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킹 이등병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직 군인의 월북이라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북한도 월북 동기 및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지난 2018년 4월 18일 남측 군인들이 '판문각'을 마주보고 있는 파란 건물인 T2와 T3 사이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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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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