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건 제주도의 소통 부재가 한몫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가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예산편성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은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을 열었다.
김 의장은 초유의 파국 사태를 맞았던 올해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없는 예산을 지혜롭게 나눠서 알차게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며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도정과 의회는 예산편성과 심의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지만 이것이 서로 배타적이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상호 존중의 자세로 소통하며 협의해 나갈 때 충분히 지혜로운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의회가 중점적으로 강조할 부분에 대해선 "최근 오영훈 지사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도민 의견수렴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기보단 제주도의 의견으로 심화하는 과정이 필요해 내달 중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주도가 의견을 국토부로 제출하면 국토부는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제주도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2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와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경로를 통해 총 2만 5천여 명의 의견을 접수했다. 제주도는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내용을 분석한 뒤 이달 중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제주도나 국토부 모두는 도민들이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더 이상의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도민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방향성을 정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2021년 4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며 "지난 5월 8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주도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등 제주도의회는 앞장서서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 대해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나름대로 지방의회에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하고, 견제와 감시도 충실을 기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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