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잰걸음… 특별법 7월 발의 전망

홍준표 대구시장 "초안 마련돼 여야 공동 발의 준비 중"

대구와 광주를 1시간대로 연결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협력에 이어 '달빛고속철도' 추진이 특별법을 통해 가속화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서 간 고속철을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초안 완성돼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광주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동의했고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달빛고속철도법이 금년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고속철도는 앞으로 동서 간 여객, 물류를 교류하고,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시가 광주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안을 국회 법제실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근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실이 다듬은 특별법안은 해당 지자체인 광주·대구 광역시 등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에 발의돼 본회의 통과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한편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됐다. 하지만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으로 경제성이 부족해 예타 통과까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지난 4월 17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