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 총파업을 계획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일부 산하 지부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고성 행정공문을 이례적으로 보낸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 "파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금속노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총파업을 '불법'으로 낙인 찍었다"며 반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노동동향 점검회의에 참석해 "금속노조의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오는 31일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8일 "대정부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라면서 "우리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안고 오는 5월 31일 주야 4시간 이상 전 조직 파업을 결정했다"고 했다. (관련기사 : 금속노조 31일 총파업…"윤석열, 박근혜 전철 밟게 될 것")
이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기아차 지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파업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금속노조 산하 기아자동차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제목의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주시길 바란다", "파업을 감행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지역지청이 산별노조 산하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영향이라는 풀이가 제기된다.
사용자 대표 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의 입장에 발맞추어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경총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금속노조 총파업을 '불법'으로 낙인찍었다"며 "노동부의 행정지도는 명백한 노조 탄압이고 현대기아차 재벌을 편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완성차의 파업이 대기업 재벌 이윤 축적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노동부가 앞장서 파업 효과를 차단하려는 계략"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는 단일 산별노조로써 총파업을 선택했다"며 "총파업 투쟁은 금속노조 19만 조합원의 뜻이자 노조 대표자들의 결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위사업장을 압박하면서 총파업을 흔들려는 노동부의 권모술수는 산별노조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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