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발전소에 대한 한국 시찰단 파견을 합의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양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1박 2일 동안의 시찰로는 오염수의 유해성을 규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는 23~24일로 예정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대한 한국시찰단의 파견에 대해 "이 문제(오염수 유해성 문제)는 1, 2년 조사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1박 동안 시찰해서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한국 시찰단 파견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는 의례적 과정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시찰 마치고 나서 제주도와 부산, 경남, 전남, 전북 해안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지 않나"라며 시찰단 파견이 사실상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의 목적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처럼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현장을 보고 (방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즉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방류에 대해 이해시키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마련했다고 일본이 스스로 밝힌 셈이다.
이에 대해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주권 국가의 활동을 다른 주권 국가가 검증하는 것이 국제 예양 차원에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 검증이라는 용어를 꺼리는 것"이라며 "검증이든 시찰이든 관찰이든 실제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찰단 파견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한국인 전문가가 1명 있고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찰단까지 더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성에 대해 중층적으로 노력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최근 잇따른 문제 발언으로 당 내 징계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태 의원이 외교통일위원에서 사임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태영호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의 명패를 계속 걸고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징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외교통일위원에서 사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태 의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며 당 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은 태 의원의 역사 인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태 의원이 북한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탈북자가 남한에 들어오면 역사를 다시 배워야 하지 않나. 역사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런 (역사적 사실과 관련한) 부분을 (하나원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중 제주 4.3 사건에 대해 '김일성이 시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또 김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18일 공개된 <월간조선>과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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