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내 설비 무단 사용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11일 권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법적 조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권 장관은 "합의서에 기초해서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에서 운행하던 출퇴근용 버스를 무단으로 운행하는 등 공단 내 설비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항의하는 내용의 전통문을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기업, 관계 기관 등과 관련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면서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답만 내놨다.
구체적 조치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가 지난 이후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그 조치가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장관이 나서서 정부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지만, 이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는 별로 없는 상황이다. 공단이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남북 연락사무소 채널의 개시·마감 통화도 중단된 상태다.
북한의 행동에 대응해 북한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확성기 방송 재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개성공단 차량 무단 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실제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한편 북한은 7일부터 이날까지 업무일 기준으로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이뤄지는 남북 연락사무소 간 개시‧마감 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또 휴일에도 운영하는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에서도 북한의 반응은 없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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