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민의 대다수는 선거제도 변경보다 현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공천 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이같은 결과를 나오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관련 응답자의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27.1%는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을, 24%는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를 택했다.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9.8%,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 해야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이같은 응답이 나온 배경에는 현재 원내 정당들의 공천 과정에 대한 비민주성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사에서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2.8%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는 별다른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응답자의 55.4%로 과반을 차지했고 '2인 선거구제로 변경'은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은 18.2%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64.2%가 '소선거구제 유지'에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59.8%도 소선거구제를 지지했다. 다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중 소선거구제를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50.2%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응답자들의 다수가 비례대표 확대에 부정적이었지만,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양당제 구조를 꼽았다는 점도 현 정당의 공천 시스템 때문에 비례대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한국 정치에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며 정당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도체제와 관련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 문항에는 43.5%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55.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69.4%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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