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탄핵' 주장에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野 '검수완박 유효' 헌재 판단 고리로 사퇴·탄핵 주장…박홍근 "2인자 오만함 취해 입법권 도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을 겨냥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기 편 정치인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지만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은) 한 장관이 '부패·경제 범죄'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한 것은 상위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켜준 셈"이라면서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 독재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탄핵 추진이 검토될 수 있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탄핵론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고 부연했다.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23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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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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