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범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붙잡힌 마약사범은 1만8395 명이다.
전년 1만 6153 명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89년 마약범죄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다.
더욱 심각한 건 30대 이하가 전체 59.7%에 달할 만큼 젊은 층 확산이 빠르다는 점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경우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마약류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해 중독자 사회 복구 돕는 시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회재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이라고 불릴 만큼 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면서 “마약 근절과 중독자의 사회 재활에 관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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