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교육단체들 "도교육청 ‘2023 학교평가지표’ 즉각 철회하라"

"정량평가위주 실적·성과주의 만연한 내용으로 구성" 지적… ‘학교자율평가’ 전환 촉구

경기도내 교육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의 ‘2023 학교평가지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육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및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경기지역 교육단체들은 30일 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자율의 원칙을 저버리고 학교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주체를 대상화해 경기교육정책에 귀속시키려는 편협한 평가지표를 즉각 철회하고, 학교자율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30일 경기도내 교육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2023 학교평가지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기교육연대

이들은 "앞서 도교육청은 ‘2023 경기교육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일선 학교에 ‘2023 학교평가지표(안) 의견수렴’ 공문을 시행했다"며 "학교평가지표는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기준이 되는 핵심사항이지만, 도교육청의 의견수렴기간은 방학 중 단 3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도교육청의 학교평가지표는 학교평가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평가의 취지와 달리, 정량평가위주의 실적 및 성과주의가 만연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평가의 주체를 대상화하고, 오로지 도교육청의 정책에 매몰되게끔 하는 퇴행적인 평가지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라고 하지만, 임태희 교육감이 강조해 온 ‘자율·균형·미래’와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에듀테크 △미래교육 △디지털 시민역량 구축 등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통한 산업역군을 키워내기 위한 내용으로만 구성됐을 뿐, 평가영역과 평가항목을 비롯해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등 2022년 평가지표와는 공통되는 내용도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22년 평가지표는 △참여와 소통 △존중과 배려 △개방과 협력 △창의성 △공동체 등 교육주체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요구인 교육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며 "반면, 이번 평가지표는 교육적 검증이 되지 않은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과 개념이 모호하고 경쟁교육의 위험성이 큰 ‘미래역량 교육 운영’ 및 ‘미래형교육과정 및 평가체제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는 등 교육적 철학이 전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단체들은 "결국 경기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한 결과물로서의 평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고, 학교들은 교육과정의 성과를 내기 위한 자료생산에 치중해 결과의 은폐·왜곡·확대·조장 등 꼼수가 행해질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2023년 학교 평가지표(안) 추진 계획을 철회하고, 학교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학교자율평가’로 즉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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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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