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기 자동차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리스 판매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외교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새벽 1시(한국시간) 미 재무부가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FAQ 포함),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최종조립, 북미 등) 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가이던스 발표를 통해 상업용 차량에 리스판매 차량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도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미국에서 7500불(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세액공제의 범위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차와 가격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적용된다.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가격 차이)은 대부분 7500불 이상이고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불을 넘기기 때문에,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의 최대치인 7500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다만 차량수명 80~90% 이상의 장기 리스, 리스 종료시 구매 조건이 있는 경우, 리스계약 만기 시점의 할인구매 옵션 등은 판매 목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를 3월로 연기하면서 연말까지는 가이던스의 제정 방향을 배포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상용차 세액 공제 가이던스에 대한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번에 발표가 이뤄졌다.
외교부는 "그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 왔는 바, 금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발표 이후 관련 업계도 전략 수립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현대차의 경우 경쟁력 있는 리스료 책정을 통해 기존 3~5% 수준의 상업용 판매 비중을 30%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고, 배터리 업계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하며, 이번 발표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 재무부가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전기차 일부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변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이날 결정에 대해 "법의 허점을 노리는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법의 취지와 확실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23년 3월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에 앞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제정 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외교부는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추출‧가공된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개별 부품‧광물이 아니라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토록 하였다"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하여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부는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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