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전북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란걸 두달전에 알고 있었지만,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고 시간을 끌고 온 정황이 나타났다.
전북도는 완주군의 문제점을 알고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완주군은 지난 9월경 '해당 기계 장비를 지원했던 업체의 사정으로 둘 곳이 없어 다른 곳에 잠깐 옮겨가지고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됐다'며 '어떻게 해야할지'라고 행정망을 통해 질의 형태로 연락을 해 왔다.
이에 해당 사업이 올해말까지인 만큼 장비 등이 목적외 용도로 반출되면 안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견을 제시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 당시 공식적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완주군은 물론 전북도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해당 기계 장비 구입을 지원했던 전북도 한 부서에서만 최근 5년간 2개 사업에 45억 원이 지원됐다.
이 외에에 2개 부서를 포함하면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완주군에 지원한 식품산업 관련 보조금은 5개 사업, 1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 농민들과 로컬푸드 관계자들은 "농산물 구입 등 농민소득 창출은 뒷전으로 밀리고 관련 업체들 배만 불렸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뒤늦게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을 목적으로 지원한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살펴 볼 계획이지만, 보조금에 대한 사후 관리가 허술했던 것은 아닌지도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유휴 가공장비는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게 사업목적에 맞는것 이지만,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가 외부로 반출됐다면 그 불이익은 전적으로 완주군의 책임으로 돌아갈 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적으로 유용됐다면 원상복구 명렴, 보조금 회수, 차후 보조금 신청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현재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농민들의 반발을 설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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