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북한에 인도하려 했으나 북한 당국이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4일까지 북한의 응답을 기다려본 뒤 이때까지도 반응이 없을 경우 무연고자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통일부는 북한 주민 추정 사체를 17일 북측에 인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이와 관련하여 통지문 수령이나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도 북측은 사체 인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통일부는 북측의 의사 표시를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볼 계획이며, 북측이 11월 24일까지도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북한 주민 추정 사체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이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월 23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발견된 사체가 북한 주민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를 10일 통보받았다며 북한 측에 시신 인도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시신 및 유류품을 11월 17일 판문점에서 인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한적십자사 회장 명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이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후 북한은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은 남한에서 시신 인도 의사를 표시하면 1~6일 내에 답을 해왔다. 그런데 남한이 의사를 표시한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이 없다는 것으로 미뤄보아 북한이 시신 인도를 사실상 거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북한이 이를 거부했던 사례도 있다. 이 부대변인은 "2010년 이후에 북측의 무응답으로 인계하지 못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례는 3건이 있는데, 2017년에 2건, 2019년에 1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같은 거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 이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한이 보낸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는데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제의했던 방역협력 실무접촉 제의, 6월 댐 방류 관련 통보 요청, 9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이산가족 상봉 관련 실무접촉 제의 등에 대해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북한 주민 시신이 확인되면 2000년부터 시행돼 온 '북한 주민 사체 처리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통지한다. 군인의 경우 정전협정에 따라 처리하며 민간인은 북한 의사를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계속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인수 거부 의사를 보일 경우 발견 지역의 무연고자 묘지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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