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의 이동과 연결 작업을 담당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 정부가 그간 인력 충원 요청을 묵살해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단 인력뿐만이 아니"라며 "과거 안전진단까지 진행하고, 노동조합이 노사협의를 통해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며 안전을 위해 인력충원과 인프라 개선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사측은 예산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외출장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고가 끊이지 않는 코레일은 이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레일을 정조준했다. 원 장관은 임기 초부터 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도 쪼개기'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또한 인력 충원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 요청이 묵살되었다는 철도노조의 주장과는 다르게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 등을 언급하며 현장 노동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듯한 언급을 했다. 어 차관은 "관행적인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하고 안전습관이 생활이 되도록 쇄신해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본을 지키는 기업으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과 어 차관 모두 철도노조 입장과 달리 사고 원인을 노동자와 조직으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해 철도노조는 "마치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일선 작업 경찰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같다며 "사고가 발생한 오봉역은 평소 화물열차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 및 분리하는 곳으로, 통상 3인이 한 조를 이루어 작업해왔으나, 사고 당일에는 2인 1조로 작업하다 참사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오봉역은 4조2교대로 전환하며 한 조를 늘렸으나, 인력 충원은 없었다"며 "2019년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필요 인력을 산출하기 위해 노사공동 직무진단을 실시한 결과 1865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끝내 국토부와 기재부는 철도노조의 안전인력 충원 요구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3개조로 운영되던 기존 인력을 4개조로 늘리며 조는 늘어났으나, 인력 충원이 없어 조당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현장 작업자의 과실로 원인을 돌리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치가 떨린다"며 "사고를 빌미로 철도를 민영화하기 위한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국토부의 행동이 화를 점점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바꿔야' 할 것은 바로 국토부와 기재부"라며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야 말로 사고원인의 진짜 몸통"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정부 입장과 달리 이번 사태의 근본 대안으로 △오봉역 입환 작업 인력을 충원하여 최소 3인 1조 근무로 지정하고 △전국 주요역의 입환 작업 실태조사를 노·사·정 공동으로 진행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원감축-구조조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을 빌미로 한 철도민영화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수도권 광역전철역의 승객 혼잡도에 따른 관리 실태조사를 노·사·정 공동으로 진행해 제2의 10.29 참사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철도노조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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