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의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7일(현지 시각) 미 국방부가 국방전략 보고서(NDS)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공개했다며, 이 중 NPR에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보고서 안에는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방식이든 핵무기를 이용한 공격을 할 경우 정권 종말의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김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않고 동아시아에서 전략적인 공격을 실행할 수 있는데, 미국의 핵은 이러한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기 기술, 물질 또는 전문 지식 등을 다른 나라가 비국가세력에 전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이같이 강한 어조로 북한의 핵에 대해 경고한 데에는 올해 들어 북한이 핵 투발 수단인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하는 등 군사적 행동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우리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제70주년 관함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다만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라이 래트너 차관보는 이번 달 한국, 일본 측과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다"며 이번 한국 정부의 결정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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