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4일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2018년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보고되면서 추진됐음에도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없이진행해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업계획 적정성(2020.2월~12월) 검토를 핑계로 이미 2년을 까 먹었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 2020년부터 추진해온 시설사업은 적정성 재검토에 따른 사업을 중단하면 교통문제 등 시민불편 및 사업비 증가(재설계)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코로나 상황에서 조선팝 등 글로벌콘텐츠 개발사업이 방송사 등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중단 시 위약금 및 방송시기 등 사업 차질로 국제기구 연계사업 취소로 전주시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거점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함께 준비돼야 한다"면서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지난 2020년 많은 기대 속에 시작되었던 관광거점도시사업은 관광 수요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산국제관광도시, 전주, 강릉, 목포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각 도시별·연차별로 진행되며 6개년의 사업으로 2020년도에 국비 총 159억 원을 투입하여 시작하였으나, 도시별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2021년도에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함으로써 2021년도 사업 추진에 전반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우려를 자아냈다.
김윤덕 의원은 또 "국무총리 주관으로 ‘20년 12월에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전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순연 된 바 있다"고 환기시키면서 "일상 회복과 관광 재개를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주관으로 전주에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문체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챙겨서 관광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관광진흥기본계획*(‘23~’27) 심의를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주재: 국무총리)를 올해 안에 개최할 예정인데 김윤덕 간사의 주문대로 전주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당위성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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