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재정건전화 방침이 석탄발전 확대?

장혜영 "석탄발전상한제 유보로 LNG발전 일부 석탄발전으로 대체"

한국전력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LNG) 발전 일부를 연료단가가 저렴한 석탄발전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LNG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전력도매가격(SMP)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기획재정부에 '한국전력공사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하면서 석탄발전상한제 유보·완화 계획을 언급했다.

석탄발전상한제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하는 제도다. 21년부터 한전 산하 발전공기업들은 자발적 감축 규모를 정해 석탄발전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은 적자 개선 등 재정 건선성 확보를 위해 상한제를 완화 및 유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올해 LNG발전량 12.8테라와트시(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작년 기준 LNG발전량(약 168TWh)의 약 8%다.

한전은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발전을 확대함에 따라 1조5990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올해 1월~7월 기준 LNG(169.88원/kWh)와 석탄(95.98원/kWh)의 연료단가 격차는 73.9원(kWh당)이다. 이 차액이 석탄발전상한제 완화량인 12.8TWh에 적용되면 총 9458억 원이 절감된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가격인 SMP도 인하된다. SMP는 연료비가 가장 비싼 LNG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LNG 발전량을 줄이면 SMP도 떨어지는 것이다. 한전은 SMP가격이 6.08원(kWh당)이 감소하여 80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대신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한다.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LNG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작년 평균 배출권 가격 기준 1478억 원의 배출권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만 총 비용 절감 효과보다는 작다.

▲ 한전은 적자 개선 등 재정 건선성 확보를 위해 상한제를 완화 및 유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2022년 LNG발전 12.8테라와트시(TWh)가 석탄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2021년 기준 LNG발전량(약 168TWh)의 약 8%다. ⓒ장혜영 의원실

장 의원은 LNG발전을 석탄발전으로 대체함으로써 약 567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900MW급 석탄화력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석탄발전 확대와 대조적으로 해상풍력 사업은 늦춰졌다.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전북 부안 및 고창 앞바다에 설치될 예정이던 800MW규모 해상풍력 사업 시기를 늦춰 1598억 원의 비용을 이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한전 측은 재정건전화 사업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해상풍력 사업의 시기조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한전 적자를 이유로 석탄화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미루는 것은 기후위기를 경시하는 단기주의 발상"이라며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한전의 공적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14조3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예상 적자는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