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농민단체협의회는 28일 진주시청앞 광장에서 기차회견을 열고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과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농민들은 "정부는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톤보다 20만톤이 많은 45만톤을 매입하고 시장에서 격리해 18% 가격 상승효과를 본다고 발표했지만 지금 쌀가격이 45년 만에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이어서 쌀값 정상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쌀가격 지지 정책을 펼쳐 생산비가 포함된 공정한 쌀가격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지원액이 올해 1800억 원 보다 줄어든 1000억 원만 편성됐다"며 "특히 농업용 면세유 예산은 아예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쌀 관련 직불금 2배 인상(5조원)을 약속하고서도 2022년부터 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직불금 규모가 2조 8000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진주시는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농업진흥기금 상환연기 등 벼랑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에 손을 내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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