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가스公 사장, 요금 2배 인상 주장 "미래부실 막아야"

내달 가스요금 조정 앞두고 페이스북에 연일 의견 피력

다음 달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요금 약 2배 인상을 주장하며, 정부 개입은 '현재 소비자의 부담 회피와 미래 소비자의 부담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나섰다.

채 사장은 19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시가스요금은 정부가 너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라며, "요금 인상요인을 100%라고 가정하면 0%와 100% 사이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선택하여 통제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무려 5년간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미수금 5.5조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정부 개입은 공공요금의 원가원칙훼손, 현재 소비자의 부담 회피와 미래 소비자의 부담 폭증, 상장기업으로서의 주주이익 훼손과 공기업 부실이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가의 일정 비율(예 80~90%)까지는 자동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개선해서 정부의 자의적인 개입 소지를 최소한으로 해야 합니다. 요금조정원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선 16일에도 채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요금은 원가의 약 40%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원가의 80%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스공사는 가스를 저렴하게 팔면서 누적된 손실(미수금)이 6월 말 현재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말(1조 8천억)보다 약 3배에 달한다.

한편 이들 공공요금은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정하게 돼 있어, 다음 달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을 정할 계획이다.

▲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29일 서울 한 건물 도시가스 계량기(사진은 기사와 무관)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