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018년 이후 약 5년 만에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실시하고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의 핵 전력 사용에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6일(현지 시각)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과 EDSCG 회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는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하여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며 핵을 탑재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공언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대북 억제와 대응 및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며 "양측은 지난 7월 F-35A 5세대 전투기 연합훈련과 곧 있을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의 역내 전개가 이러한 미국의 공약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결정에 한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정부 당국자는 "우리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고 진전을 보는 과정에 있다"며 "상황에 따라 (어떤) 전략자산 배치를 정례화하고 적시적으로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결심'만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7차 핵실험과 관련, 성명에서 양측은 "한미는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7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핵실험을 한다면 미국이 어떤 확장억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에 군사·정치·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성명에서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언급을 두고, 압도적‧결정적 대응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핵전략은 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공세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가급적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핵보유국의 기본적 운영방침"이라며 "충분히 해석 가능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경고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기본 정책 방향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가진 목표에 대해 강력한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조율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한미 간의 이번 회의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는 다른 행보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과 지원에 맞춰져 있는데, 이번 회의는 북한의 핵 전력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하다. 담대한 구상과 대북정책의 기본 요소는 '3D'"라며 "첫째는 억제(deterrence)다. 북한 도발이 억제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로 핵 포기를 설득(dissuade)하는 것.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진전된 관계를 만드는 외교(diplomacy)로 간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EDSCG 같은 억제와 함께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정책의 양면이자 하나의 패키지"라며 "한반도에서 상황 자체가 억제되지 않으면 외교를 통한 비핵화 협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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