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생산하는 전기차가 미국 내에서 이전처럼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해당 법 제정으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중간선거 전까지 상황이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IRA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생활 안정화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그래서 (해당 법안이) 국제통상법 위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에는 (상황 변동이 있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데 행정부가 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그래서 법 집행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북미지역인 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되어야 하고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 흑연 등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출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 지역에서 재활용된 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이어야 하며 △배터리 부품 중 북미에서 생산된 물품이 일정 부분 이상 들어가야 한다.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7500달러(한화 약 1000만 원)가 지원되며 하나만 충족할 경우 3750달러 (한화 약 500만 원)가 지원된다. 문제는 배터리 원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당장 이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배터리의 원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미국 내에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 집행에서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배터리 문제는 미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나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해당 법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핵심 광물을 배제하려는 목적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상당 기간 맞추지 못할 것"이라며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요건 등은 아직 구체적 사항들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만들어지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현대기아차 및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관계를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항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미국 행정부 관료에게 법을 고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법이 국제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일관되게 제기하고 있다"며 법안 수정에 대한 가능성을 위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미리 미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비해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미국의 입법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며, 사전에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에 추진했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있었는데 이게 이번 법안의 전신이었다. 이 법 제정이 미 의회 내에서 진전이 안되니까 최근 들어 들고 나온 것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며 "이 법안의 문안협상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전기차 세액공제 문안은 7월 27일에 공개됐는데 이후 8월 7일 상원 통과되고 12일 하원통과, 16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열흘도 안되는 사이에 고속으로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는 "유례가 없는 속도로 처리된 것인데, 저희가 접촉한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도 놀랐다고 하더라"라며 "저희에게 이런 법이 통과된다고 (미국) 행정부 측에서 이야기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 외에도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공동 대응을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자동차 업계에는 충격인데 지구 전체적인 환경에 대처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또 유럽연합의 경우 미국과 이 사안 말고도 현안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가 접촉한 바로는 (유럽연합은 해당 법안에 대해 )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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