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을 비롯해 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인가?"따져 물으면서 "경제적 논리에 매몰돼 과정도 결과도 모두 틀린 윤석열표 교육정책"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반대’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하고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를 통해 "만5세 초등 취학은 경제논리만 앞세워 유아의 특성과 발달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히려 조기 사교육만 조장하고 유아의 행복권을 박탈할 뿐"이라며 "학부모와 교육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제개편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만3~5세 유아는 발달 단계에 따라 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실 크기와 형태, 화장실과 급식 등 시설 환경도 해당 연령 유아들의 심신 상태를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차이를 무시하고 심도 있는 의견조사나 연구조차 없이 접근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시기 유아의 경우 1~2개월 차이만 나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 현실인데 연령이 다른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로 만5세를 분산 취학시켜도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농산어촌은 학령인구가 줄겠지만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시, 수도권 학교는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 수 있다"며 "평균이 함정에 빠져 현실을 왜곡한다면 도시 학교의 과밀은 더 가중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사회 입직 연령을 낮추고 생산 가능 인력을 늘리는 취지에 대해서도 "대학 진학에만 매몰되고 대학생이 돼도 온갖 스펙을 쌓느라 몇 년씩 휴학하는 현실이 입직 시기를 늦추고 있다"며 "고질적인 학력주의 병폐를 해소하고 고교 취업을 활성화하는 법·제도 마련, 직장 문화 개선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교조전북지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박순애 장관은 이번 만5세 조기취학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지부는 또 "국민에게 사과할 것은 물론 학교 다양화라는 미명하에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거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겠다는 등 경쟁교육을 강화하는 정책 흐름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아동·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마땅히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교육정책은 다양한 연구와 당사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마련돼야 하는데 탁상에서 졸속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이같은 섣부른 정책이 시행되면 학교 적응에 대한 우려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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