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도내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그를 위해 공사립학교와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28일 오전 기자감단회를 자청해 이같이 밝히고 최근 제기되고 혁신학교 공모 중단과 군산 역세권 공립유치원 설립문제,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폐지 등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교육감은 먼저 ‘군산 역세권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이 도의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조만간 다시 계획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정상적 절차라면 교육감이 바뀌었으니 의안 상정 전에 도의회를 찾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과도기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부결된 만큼 조만간 도의회를 찾아가 충분히 설득해서 예정대로 설립한다는 것이 교육청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치 공립유치원은 학부모 부담금이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없애는 것처럼 알려졌는데 그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미 공립은 학부모부담금이 없어졌고 사립만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같은 도내 아이들인데 공립은 무료이고 사립은 부담금이 있는 구조여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래 유아무상교육을 대전제로 하는 공약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사립유치원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2020년 3월에 이미 전북 사립유치원 100% 가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도입했고 3년마다 교육청에서 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담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에 편향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조차 없으며 무상유아교육 차원에서 공사립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12년간 사립학교와 유치원을 너무 방치했다"면서 "도민의 아이들이 사립학교와 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혁신학교 공모 중단과 관련해서는 "혁신학교의 기본 취지와 정신은 100% 공감하고 그 정신을 이어간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천명해 왔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 무늬만 혁신학교가 있다고 한다"면서 "그동안 행정과 재정, 인사측면에서 특혜를 누려온 혁신학교를 앞으로는 미래학교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미래학교의 유형에 포함시켜 다시 공모를 추진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교육청에 따르면 혁신학교에 대한 신규 공모학교는 5개, 혁신더하기 학교 신청은 8개 학교 등 13개 학교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를 미래학교의 유형에 포함시켜 빠른 시간안에 재공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또 그동안에는 혁신학교 자체적으로 만족도 조사에 그쳤던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 맡겨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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