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이하 대구TP)를 통합하려는 대구시 계획에 대해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조례안에 직접 서명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들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다.
각종 우려에 대구시 "통합된 이후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0일 디자인진흥원을 대구TP로 통폐합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원들 등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불과 40여분 만에 심사가 끝났다.
시의회는 '통합된 이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대구시의 원론적인 답변에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TP와 디자인진흥원의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현재 디자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업부의 사업이 자동적으로 종료되고, 경북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수주한 사업 역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자인진흥원은 올해 산업부 55억, 대구시 49억, 경북도 21억 등 16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자동 종료되고 테크노파크로 이관될 수도 없어 대구경북에 막대한 예산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조례를 공동발의한 하병문 시의원도 "테크노파크로 소속돼 들어갔을 경우에 산업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전혀 국책에 따라 따올 수 없는 그런 현 실정이라고 들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국비가 줄어드는 만큼 시비 사업을 늘리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시 재정부담 되려 가중… 충분한 숙의 필요
공동발의에 함께 서명한 조경구 대구시의원도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도로 더 많이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에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디자인기업협회는 "업무 비효율과 중복지원 등 미비점 보완을 위한 통합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시 산업자원부 지원 소멸 등으로 대구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며 "통합 문제는 이해 관련기관과 합의에 의해서 대구시 이익에 합리적인 조율이 되었을 때 조례개정을 하여도 늦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던 사업이 통합 후 대구TP로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며 "전체 사업 예산이 줄어들 경우 진흥원 구성원과 관련 기업의 피해는 불가피 하다"고 20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지역일각에서는 해당 조례안은 홍준표 시장이 '급속을 요해 (국민의힘)당정회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했는데, 조례안에 직접 서명하고 발의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행태로 '촌극'을 빚고 있다는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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