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우범기 당선인은 “전주에 예산핵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약속했다.
6.1 지방선거 후보자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해 ‘예산 핵폭탄’을 투하하겠다며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후보는 두 명으로 파악된다.
한 명은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나섰던 허태정 후보로 투표 하루 전날인 5월 31일 대전에 몰려간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렇게 발언하면서 허태정 후보를 지원했다.
윤 위원장은 “허태정 후보가 뿌린 대전 발전의 씨앗이 풍성하게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을 통해 ‘정책 미사일’과 ‘예산핵폭탄’을 대전에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허 후보가 낙선하면서 지킬수 없게 됐다.
예산 핵폭탄이 투하될 예정(?)지역은 이제 한 곳이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주시장에 당선된 우범기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지금이 전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예산전문가, 예산해결사를 자칭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
'예산 핵폭탄'을 전주에 투하하겠다는 것이다.
그가 전북도 정무부지사 시절에 '예산 8조 원 시대'를 열어본 경험을 살려 전주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우 당선인은 "30년 기재부에서 근무한 실무경력과 다양한 인맥을 활용해 예산해결사의 역할을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그가 약속하고 ‘예산 핵폭탄’이 떨어질 만한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방선거 선거일 직전 '2022 지방선거 기후환경 전주 유권자 행동'(이하 유권자행동)은 기후·환경 측면에서 당시 3명의 전주시장 후보 공약을 살펴 본 결과 당시 유범기 후보의 대표공약인 "3,000억 첫마중길 지하차도 건설, 한옥마을~아중호수 케이블카 건설, 대한방직 부지 200층 타워 건설 지원, 전주천 삼천 전면 정비와 빛 축제 개최, 원도심 고도제한 철폐 등 5가지 공약이 나쁜 공약으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유권자 행동 이정현 공동위원장은 7일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공약은 기본적으로 내용과 형식이 오래 검토해서 이행과 예산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세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니 다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선언식 공약이 되다보니 대부분 공약의 완결성 떨어졌고 우 후보는 유력후보 이다보니 좀더 검토해봤더니 5개 나쁜 공약이 모두 우 후보에서 나왔다"며 "지역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급조된 정책"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우 당선인이 기재부 출신이라서 국가예산을 핵폭탄 규모로 끌어 온다는 말을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된는 것인데 그야말로 수사에 불과한 말인데...기재부가 그런 관계로 예산을 내려보낸다면 기재부장관을 해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전주의 과도한 건축규제를 얘기하는데 지금 전주에 고층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한옥마을은 오래된 도시의 느낌이 관광객을 끌어 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과도 맞이 않다. 모든 규제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모든 도시가 획일화해서 용적율 높이고 고층빌딩 들어서게 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원도심 고도제한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연계한 것이고 한옥마을을 비롯한 오래된 도시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한 지역사회의 합의 과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전주 유권자 행동은 향후에도 우 당선인의 도시개발 계획에 관심을 갖고 '원도심 규제관련 부분과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환경운동가에서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한승우 당선인도 "우 당선인이 예산핵폭탄을 얘기한 것은 선거공약에 불과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폭탄' 얘기는 원하지도 않지만 가능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기재부 출신으로 예산 확보에 약간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역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속가능한 쪽으로 예산이 투여되기를 바란다"면서 "막개발을 위한 예산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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