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무소속)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16일 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은 법령상 임시적인 정부기관에 해당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무원에 준하는 존재로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강 후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동연 후보를 돕지 말고 김은혜 후보를 도와 선거를 치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명시적인 선거 개입 발언으로, 명백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강 후보는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된 뒤 무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상태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중에 공표한 것은 보수 표심의 결집에 영향을 미쳐 본인 또는 김은혜 후보의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자명하다"며 "이는 공무원 등 선거 중립의무가 있는 자를 이용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한 계획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시점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때"라며 "피고발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사 선거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 후보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왜 김은혜 후보를 공격하나. 함께 잘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는 중재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했고, 해당 인터뷰는 13일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며 관련 기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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