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정부가 추경안을 오늘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여당과 협조해 신속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 대상 사업, 규모 등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벼랑 끝 민생을 구할 추경인 만큼, 민주당 입장은 '보다 두텁고 넓게 편성하되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것)"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실제 피해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당정에서는 소급적용 부분에 대해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았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추경에 대한 민주당 측 제안으로 △채무부담 완화·이자부담 지원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채무 감면법 △한국형 PPP 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패키지 41조9000억 원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해소 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추가 지원 5000억 원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지원 1조 4000억 원 △산불 예방 및 지원 730억 원 등의 사업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역시 정부·여당안과 다소간 차이가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관련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추경 총 규모는 46조 90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안은 손실보상 총액을 54조 원으로 계상하고, 이번 추경안 규모를 '33조+a(알파)'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세수 추계가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의 15.5%에 해당한다. 작년 61조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큰 오차율"이라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한 건지, 재무당국이 무능한 건지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 통과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유불리와 관계 없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협조하는 게 원칙"(김 의장)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한 후보자의 인준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것"(박 원내대표)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원희룡·김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를 넘지 못하는 용인할 수 없는 후보"라고 했다.
국민의힘, 民 '협조' 방침에 일단 안도…"총리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고 빠르게 심사하겠다고 했다"며 "5월 안에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야당과 신속히 협의해 달라"고 원내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이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께 정식으로 요청한다.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추경안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 첫 임시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문재인 정권 장관들을 잠시 빌려와야 한다.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인준 표결로 협치 의지를 보여달라.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 독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검수완박법 국민투표를 위해 해당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지방선거까지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지 않나"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당선인 시절 장제원 비서실장으로부터 지방선거 계기에 검찰청법 등에 대한 여론울 묻는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