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재의 여권을 향한 검찰의 '보복성' 수사에 대한 우려, 강성 지지층의 압력이 민주당의 '속도전'으로 이어진 모양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여 만에 다시 형사사법체계에 손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4시간여 의원총회 끝에 추진키로 한 '검수완박' 법안은 현재 검찰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치다. 그러나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 이양을 위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은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검찰의 수사,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며 표결은 거치지 않았으나 "만장일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점은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며 "경찰 인사권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 직무상 범죄 수사는 통제 기능을 남겨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또 "유예 기간 3개월 안에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해 이양하는 방안과 함께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협상에 실패하면 민주당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하는 제안도 했으니 잘 풀어갈 수 있다"면서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단독법안을 내 그때도 필요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4월 국회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우려에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강행 처리 방침을 굳히면서 정권교체기 정치권에 격랑이 불가피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강경론을 제어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관련 법안 처리 시기는 "지도부가 전략적, 정무적 판단을 통해 결심하도록 위임했다"고 밝혀 4월 국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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