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중 간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2022년 초부터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외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남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동맹, 일본과 군사 협력 등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만으로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 남한의 생존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 중 한쪽에 기울어 지거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 양쪽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등의 기계적이고 즉자적인 방식으로는 남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보다 정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지난 1월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는 <한반도 평화대전략>(백학순 외)이라는 전략서를 내놨다. 이 책은 세종연구소장을 지낸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김대중평화회의 집행위원장)가 연구소장 재직 시, 한반도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평화대전환을 진전시켜 영구적 평화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 전략적 지도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구상하고 진행됐다.
백학순 박사는 해당 저서에서 칼 폴라니이(Karl Polanyi)가 그의 고전적 명저 <대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기원>(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Political &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 Toronto: Farrar & Rinehart. 1944)에서 사용한 '대전환'의 개념과 의미를 차용하여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다. 폴라니이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 '시장'(market)이 등장하여 사회의 성격, 인간관계, 인간의 사상과 이익 및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중심으로 대변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백 박사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에서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전환을 '평화'(peace)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당 저서의 머리말에서 한반도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 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민들의 이념(사상), 가치, 이익, 목표도 그렇게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저서에서는 우선 1부의 "왜 '한반도 평화대전략'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왜 평화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제1장), "한반도 평화 비전과 전략"(제2장)을 소개한다.
2부에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의 "실천전략"을 "평화를 성취하는 외교"(제3장), "평화를 담보하는 국방·안보"(제4장), "평화공존와 평화통일"(제5장), "평화와 함께하는 번영"(제6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한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번영"(제7장)을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는 "핵심도전 해결 노력 1: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제8장), "핵심도전 해결 노력 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제9장)를 비롯해 "10대 핵심쟁점"(제10장)을 소개하면서 향후 남한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학순 박사의 '10대 핵심쟁점'을 세종연구소의 허가를 받아 총 10차례에 걸쳐 전재한다. 이번 연재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한의 외교 전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 10대 핵심쟁점
①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②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③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④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⑤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⑥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⑦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⑧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⑨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⑩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핵심쟁점 7.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 간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한미양국은 힘의 차이와 그에 따른 심리적 차이로 인해 '동맹의 비대칭성'이 뚜렷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이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이 양자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대전환의 진전을 위해 어떻게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본 장의 '핵심쟁점 5', '핵심쟁점 6', '핵심쟁점 8'과도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1945년 소련과 함께 한반도를 분할 점령했고, 남한에서 3년간 군정을 펼친 후 남한에 대한민국을 탄생시켰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참전하여 남한을 구했고, 정전협정 체결 이래 지난 68년간 남한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남한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지만, 한미동맹은 양국 간의 힘의 차이와 그에 따른 미국의 '강대국 심리'와 한국의 '주니어 파트너 심리'로 인해 비대칭적 동맹이 되고 있다.
남한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북미양국 간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했고, 또 양국의 중재 요청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북미 직접협상이 이뤄지고 양국이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자 남한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남한정부와 사전 상의 없이 김정은에게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약속하기도했다.
또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남·북·미 3자회담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트럼프는 그것에 반대하고 처음에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에 동행하는 것조차도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오는 것에 대해 김정은도 반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가 배제된 상황에서 결국 북미양자 간에 정상회동이 이뤄졌던 것이다.
미국은 또한 북한 비핵화가 자신의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라고 공언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한의 노력에 대해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남한이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여겼지만, 남북한 간의 비핵화 논의와 합의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의 독자적인 역할과 정책 옵션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잖게 여겼다.
미국 백악관 고위인사가 남한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루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라든지, 나중에 「9월 평양공동선언」의 제5조 2항에서 남북한 간에 최초로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데 대해서도 미국은 별로 환영하지 않은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에 대해 남한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중시해 왔다. 이것은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대전환 진전의 맥락에서 문제해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또 호혜적인 동맹협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양국 간의 국력의 차이와 주한미군의 주둔 등 현실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아래의 '핵심쟁점 8'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군의 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게 되면,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될 것이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도 제고될 것이다.
하지만 명목상 전작권 환수가 이뤄진다고 해도, 아래의 '핵심쟁점 8'에서 해당 문제점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지휘체계'와 '환수시기'에서 군사주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진다면, 동맹의 비대칭성은 거의 그대로 온존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때, 한미 간에 '동맹의 비대칭성'과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하는 문제는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진전과 지속에서 또 하나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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