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미중 간 대립,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2022년 초부터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외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남한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미 동맹, 일본과 군사 협력 등을 강조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를 대외 정책의 기조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같은 접근만으로는 유동적인 국제 정세 속에 남한의 생존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 중 한쪽에 기울어 지거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하에 양쪽과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는 등의 기계적이고 즉자적인 방식으로는 남한의 생존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다.
남한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보다 정밀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지난 1월 세종연구소(소장 이상현)는 <한반도 평화대전략>(백학순 외)이라는 전략서를 내놨다. 이 책은 세종연구소장을 지낸 백학순 박사(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김대중평화회의 집행위원장)가 연구소장 재직 시, 한반도에서 2018년부터 시작된 평화대전환을 진전시켜 영구적 평화 정착을 이뤄내기 위해 전략적 지도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구상하고 진행됐다.
백학순 박사는 해당 저서에서 칼 폴라니이(Karl Polanyi)가 그의 고전적 명저 <대전환: 우리 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기원>(Karl Polanyi. The Great Transformation: Political &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New York & Toronto: Farrar & Rinehart. 1944)에서 사용한 '대전환'의 개념과 의미를 차용하여 한반도에 적용하고 있다. 폴라니이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 '시장'(market)이 등장하여 사회의 성격, 인간관계, 인간의 사상과 이익 및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 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를 중심으로 대변환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백 박사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에서 2018년부터 한반도에서 일어난 대전환을 '평화'(peace)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해당 저서의 머리말에서 한반도가 지난 76년 동안 악화되어 온 '적대와 전쟁'을 벗어나 '화해와 평화'로 대전환을 이룩할 수만 있다면, 우리사회의 중심 가치는 '전쟁'에서 '평화'로 전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민들의 이념(사상), 가치, 이익, 목표도 그렇게 바뀜으로써 인간관계,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법, 제도, 정부정책도 모두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사회는 평화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저서에서는 우선 1부의 "왜 '한반도 평화대전략'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 "왜 평화인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제1장), "한반도 평화 비전과 전략"(제2장)을 소개한다.
2부에는 한반도 평화대전략의 "실천전략"을 "평화를 성취하는 외교"(제3장), "평화를 담보하는 국방·안보"(제4장), "평화공존와 평화통일"(제5장), "평화와 함께하는 번영"(제6장)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한 "코로나19 팬데믹, 바이든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번영"(제7장)을 설명한다.
마지막 3부에는 "핵심도전 해결 노력 1: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제8장), "핵심도전 해결 노력 2: 북미정상회담과 공동성명"(제9장)를 비롯해 "10대 핵심쟁점"(제10장)을 소개하면서 향후 남한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백학순 박사의 '10대 핵심쟁점'을 세종연구소의 허가를 받아 총 10차례에 걸쳐 전재한다. 이번 연재가 향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한의 외교 전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편집자
■ 10대 핵심쟁점
① 어느 나라가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협력(포용과 설득)의 주도권을 만들어 낼 것인가?
② 북미관계에서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평화공존의 바탕 위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가능한가?
③ 미국의 대북정책에서 과연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인가? 미국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 등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할 것인가?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가?
④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한반도 비핵화,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은 병행적, 연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뤄내야 하는가?
⑤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⑥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한미양국 간에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⑦ 한미양국은 어떻게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을 해결하고,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을 제고할 것인가?
⑧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어떤 지휘체계로 언제 환수해야 할 것인가?
⑨ 어떻게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남북 평화공존)과 남북 평화통일 간의 긴장과 모순을 해결할 것인가?
⑩ 미중 패권경쟁과 신냉전구조 형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평화대전환을 진전·지속시켜 나갈 것인가?
핵심쟁점 5. 어떻게 북한의 대남정책을 북한의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만들 것인가?
북한이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 남한을 독립변수가 아닌 미국의 종속변수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는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지속을 위해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문제해결적인 정책인가?
어떤 조건 하에서 북한이 자신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취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민족이 주인으로서 자주성(주체성)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실제 행동은 '우리 민족끼리'가 아닌 경우가 허다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북한은 그동안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던 각종 협력을 중단했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끼리'의 허실, 즉 북한의 대외전략과 정책에서 남한이 차지하는 위치와 위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또다시 제기됐다.
특히 본 전략서의 "제8장 핵심도전 해결 노력 1: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에서 자세히 설명했고 또 본 장의 '핵심 쟁점 1'에서도 지적한 것이지만, 남한, 북한, 미국은 한반도 평화대전환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1) 북미관계에서의 악화가 바로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어졌고, (2) 남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핵심 당사자로서 「판문점선언」 개최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중재 등 한반도 평화대전환을 위한 '운전자'와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북미 직접대화가 이뤄진 다음에는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다루는 협상에서 배제됐다.
(3) 북한은 1953년 휴전협정 이래 '워싱턴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전쟁과 평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 전략을 추구해 왔고, 미국이 직접 협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을 통한 워싱턴 가기'를 차선책으로 채택해 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민족공조'(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면서도 남한과의 협력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대전환이 시작되면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과정에서 보듯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남한에게 북미양국 사이의 중재를 부탁하기도 했다.
북한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설득을 받아들여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고, "남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에 있어서, 특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에는, 남한은 기본적으로 '핵문제를 논할 신분도 안 되고 끼어들 틈도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렇다면, 북한이 어떤 조건 하에서 자신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의 종속변수로 취급하지 않고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않고 병행적으로 취급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시작과 지속의 문제에서 겪은 경험에 비춰보면, 북한의 대남정책이 북한의 대미정책의 종속변수가 될 것인지 혹은 독립변수가 될 것인지는 다음의 사항들과 깊은 관계가 있다.
(1) 한반도 문제 해결과 대북정책 문제에서 '자주성(민족협력) 대 국제성(동맹협력)' 간의 대립과 충돌에서 전자의 확보 여부 (본 장의 '핵심쟁점 6' 참조), (2) 한미 간에 '동맹의 비대칭성 대 동맹의 합리적 평등성'의 대립과 충돌에서 후자의 확보 여부(본 장의 '핵심쟁점 7' 참조), 그리고 (3) 한미연합훈련의 지속 여부와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및 보유 여부(본 장의 '핵심쟁점 8' 참조) 등이다.
특히 우리가 우리 군의 전작권을 환수하면, 북한은 한반도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서 우리를 더 이상 무시하거나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여러 문제점, 당위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때, 북한이 자신의 대남정책을 대미정책으로부터 독립변수로 취급하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않고 병행적으로 취급해 나갈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대전환의 진전과 지속에서 또 하나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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