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는 3일 "책임총리제가 행정부 전체 운용에 춸씬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당선인이 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지명 직후 소감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지만 (책임총리제는) 통합과 협치를 경제정책, 외교안보 정책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일종의 툴"이라며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총리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대통령으로부터의 델리게이션(위임)을 받아 이 문제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결국 행정부 전체의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책임총리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업무를 분담해 국정을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대통령은 외교안보 및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고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과 분권, 책임 및 국정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전날 밤 한 전 총리는 윤 당선인과의 '샌드위치 회동'에서 "(대통령이) 장관을 지명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게 차관을 추천받는 게 되면 공직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좀 더 책임 장관에게 주면 훨씬 팀워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책임 총리제'를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윤 당선인도 공감을 표했다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책임총리제'는 사실 '수사'에 불과하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야' 가능하다. '책임총리제'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역대 정권에서 '책임총리' 면모를 보였다고 인정받는 사례는 김대중 정부의 김종필 총리,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총리 정도다. 김종필 총리는 'DJP 연합'의 산물로 인사권 등을 보장한 차원이었고, 이해찬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 때문에 가능했다. 기본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직' 자리인데다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강해 과거 정부에서도 총리의 '인사 제청권' 등은 유명무실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당선인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 또 장관과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느냐"면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 같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책임총리제'와 온도차가 다소 느껴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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