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경기지사 시절 이 후보가 도입한 정책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에선 고용 기간이 짧을수록 '보상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도 "비정규직에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 신념"이라며 "세계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의 노임단가가 더 높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간에 강요하고 법으로 의무화하긴 어렵다. 공공부문에 먼저 시행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비정규직간에도 민간과 공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을 공약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5%에서 10%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2개월 이하 기간제 노동자는 약 10%를, 4개월 이하는 9%, 6개월 이하는 8%, 8개월 이하는 7%, 10개월 이하는 6%, 12개월 근무 시에는 5%를 적용하게 된다.
이 후보는 이어 공정수당 도입 당시를 소개한 뒤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면서도 "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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