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7년 반 동안 세종시정을 이끌어 오고 있는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줄 곧 세종시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지난해에는 초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확정짓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다. <프레시안>은 2022년 임인년을 맞아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새해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편집자
프레시안 : 지난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라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춘희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우리 헌정사에 획을 긋는 역사적 대의이자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또한,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12년 1월 지방선거에서 행정수도 재추진 공약으로 국회 분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를 제안한 이후 10년 만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2002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발표로 거슬러 올라가면 19년 만의 큰 성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에 여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은 민·관·정이 너나 할 것 없이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국면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세종의사당설치추진범시민연대를 발족해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역사적 대업에 첫 디딤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세종시민은 물론 대전시민, 충청도민들께서도 대한민국 정치행정수도로 성장하는 세종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레시안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충청권 시민들 모두의 쾌거이기도 하지만 시장님 개인에게도 큰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세종시 공무원들은 물론 시민들도 시장님의 3선 출마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난해 3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올해 1월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시장님 페이스 북에 2005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행복청장 임명장을 받는 사진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시키겠다는 각오를 올리셨는데 3선 출마를 의미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춘희 : 아무래도 준비를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이춘희 : 구체적인 계획이야 (현직 시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시안 : 모 언론 여론조사결과 이 시장에 대한 지지도가 32%로 다른 후보에 비해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어 3선 당선이 무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 보다 낮아 당내 다른 후보와의 경선을 하도록 돼 있어 경선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이춘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당에서 결정할 일이고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저는 할 일을 하는 거죠.(웃음)
프레시안 : 일각에서는 시장님이 그동안 잘해오셨으나까 3선을 해도 잘 해내실거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3선은 너무 오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또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당시 이 시장님이 인천자유경제구역청장을 맡으셨던 인연이 있고 조상호 전 부시장은 이해찬 전 의원과의 친분이 깊어 자칫 송영길 대표와 이해찬 전 의원의 기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춘희 :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내가 쓰임새가 있으면 쓰여 질 것이고, 쓰임새가 없으면 안 쓰여 지는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이 찍어서 이 사람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프레시안 : 이번 인사를 하면서 고심을 많이 하셨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임기 중 마지막 인사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 신중하실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심지어 안하고 그냥 임기를 마치면 안되냐는 말씀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렣게 고심했다는 흔적을 느끼게 됩니다.
이춘희 : 인사라는 것은 매번 어려운 것이지요. 인사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부처 교류가 한 편으로는 필요한데 한 자리를 놓고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준비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국도 그 분야에 경력을 갖춘 과장급과 직원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4년 정도 교류를 해왔고 계속해서 (교류를)하게 되면 국장 시킬 사람을 못 키워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도 많이 쌓였고 인사교류를 조금 늦추는 방법도 있어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사실 자리를 놓고 고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다는 보직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 대개는 실국장들이 결정했고 저는 고르는 순서를 정해주는 역할만 했죠. 크게 고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레시안 : 지금까지 세종시를 이끌어 오면서 3선에도 성공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올해 세종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 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춘희 : 큰 기조는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무엇보다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사실은 느낌으로 워낙 오랫동안 힘을 빼서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그 일(국회세종의사당 설치)도 국회가 하겠지만 우리가 뒷받침해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통령세종집무실의 경우에도 양당 후보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그 문제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 역시도 집권하자마자 국정과제에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둘러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만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정해야 할 것이 거의 전 조문으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보면 결국 국민들의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만 보고 마는데 이 경우 다른 조문들은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국민공감대도 없이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헌도 한꺼번에 다하려고 하지 말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원로, 헌법 학자, 법률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정당 대표 등을 모두 참여시키고 우선 여야간 합의와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0년 정도 하면 현시점에 맞는 조문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행정수도 개헌 문제와 지방분권 등인데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게 되면 그에 따라 도시계획도 전체를 손봐야 합니다. 현재의 도시계획도는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교통 등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지역별로도 6개 생활권의 기능 분담문제도 다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 개편, 틀 자체를 손을 봐야겠다. 이 것은 2040도시기본계획도 만들어야 되고,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도 손을 봐야 됩니다. 이 것은 그동안 도시를 운영해오면서 축적돼왔던 변화, 예를 들어 4차 산업 혁명에 관한 이야기가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은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 것도 담아내야 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도시의 틀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를 준비하면서 시민주권회의와 검토하는 과정에서 캐치프레이즈를 새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세종시 10년과 미래 1000년을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틀 자체를 방향 설정도 하고 계획도 반영하고 해서 ‘세종 10년, 행정수도 1000년’으로 하자고 했다. 1000년의 계획을 세울 수는 없겠지만 계획을 세운다면 이 도시가 완성될 때까지의 큰 골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인 만큼 도시의 기본 골격을 다시 짠다는 생각으로 도시의 큰 골격을 만드는 것이 두 번째 일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도시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 왔다면 이제부터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은 도시의 건설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시스템 등 하나하나 갖춰가는 단계였지만 10년이 됐으면 그러한 과도기 단계는 마무리 짓고 어떤 일을 해도 완결성이 있고 안정감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봅니다. 조직이라든지 시 운영 전반에 걸쳐 그런 틀을 잡아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10주년이 되는 만큼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세종시의 부동산 투기와 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초창기부터 심각한 이슈가 돼왔습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세종시의 집값도 오른 것으로 나와 그동안 행정적 노력도 많이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인터뷰 때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이춘희 : 그 부분은 이미 정부계획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김부겸 국무총리께 말씀을 드려서 김 총리께서도 나서서 각 부처에 지시도 하고, 저도 해당 부처들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3000호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습니다. 타겟은 공무원을 처음 시작했거나 스스로 아직 집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공무원들입니다. 세종시에는 매년 1000~2000명의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별공급을 받을 대상도 안되고 주택을 매입하자니 집값은 높은 상태여서 이런 공무원들이 당분간 저축도 하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임대주택에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이 1600호 정도 밖에 없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5000호를 새로 지어달라고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자금여력이 없다고 해서 3000호를 짓기로 확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 째는 앞으로 국회사무처도 내려와야 되고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나 기관 이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별공급제도를 없앴을 때 대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단 국회사무처에서 두 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하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축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회가 본원과 분원 체제로 운영하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운영상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효율성에 관한 대책도 있지만 국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들도 강구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현재 행복도시법에도 기관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주거대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책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전체 해결 방법의 10% 정도이고 나머지 방법은 이주 공무원과 이주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대책은 특별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올해 추진할 역점사업에 대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 2022년은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도시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과 약속한 사업을 차분히 마무리 하면서 시정3기를 정리하고 중장기적 관점의 사업을 준비해두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행정수도 완성과 메가시티에 관한 것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도시완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중앙부처와 행정부 수반이 효율적으로 소통해 정책의 질을 높여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윤석열 양당 대선후보들께서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공약을 언급한바 있고 정진석 부의장님께서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동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될 때 행정수도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종시 발전의 주요 의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다극화 체제로 전환을 위해 충청권이 메가시티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생활권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충청권 대표사업 선정 등 추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대담 : 김규철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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