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미래 원자력 발전 정책은 '감(減)원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선 긋기를 본격화한 것이다.
22일 과학기술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관련 입장으로 "설계 중에 중단된 것"이라며 "건설 중인 건 건설해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느냐, 아니면 계획 단계 정도이니 안 하는 쪽으로 가야하느냐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공론을 거쳐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폐기라기보다 멈춰서있는 것"이라며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안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건설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상황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단가, 위험성, 처리비용, 시간문제 등을 한번 더 평가하고 국민들의 자료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자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내세워 사실상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하는 감원전 정책은 가동되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가동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렇게 하면 2084년에서 2085년까지는 사용되는 원자력은 (전체 에너지 발전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다.
고준위핵폐기물을 남긴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SMR(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해서도 "연구에 계속 참여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효율, 발전단가가 이미 선도국가들의 경우 화석연료 발전단가를 역전한 상황이고 일반적 예측에 의하면 10년 이내 원전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와 역전하게 될 거란 예측이 많다"면서 "우리가 새롭게 원전을 지어서 가동하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런 점도 앞으로 지켜봐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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