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진을 반대하는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달 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겠으나, 이 제도의 시행은 다음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감세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극적 차별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한시적 기간동안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며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해도 아랑곳않는 분위기다.
이 후보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되고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면서도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 부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커서 매각을 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보는 입장도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며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한다"고 했다. 또한 "행정목적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좀 발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그 최종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주거용도 외의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려는 것"이라며 "정책은 정책 결정자의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영길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하고 반성해야"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과 통찰을 통해 변화하려 한다"고 이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송 대표는 "정부는 자신들이 추진한 것이니 자유롭지 못하지만, 후보나 당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도 말했듯이 조세가 어떤 정책의 징벌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김부겸 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지난 8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때를 상기시키고 싶다.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 우리 당 의원들 상당수가 반대를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3시간가량 찬반 논쟁을 한 뒤 투표에 부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렸다"고 했다. 이어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 안 바꿨으면 얼마나 많은 조세 저항이 있었겠나"라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그때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기했지만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며 "그런데 최근 이 후보가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해 당내 논의가 필요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2일) 의원총회에 부쳐 찬반 양론을 들어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견 조정을 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감세 드라이브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에 송 대표는 "선거가 있든 없든 국민의 요구가 있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해야 한다"며 "1가구 2주택 문제도 시골에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나 불가피하게 시골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맞춰 1가구 2주택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2, 3주택자라고 해도 상속이나 갑자기 증여가 있는 경우, 재건축 등으로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이 있으니 배려가 필요하다"며 "(종부세가) 지방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의 가치가 오른 분들이 지방 발전에 기여하는 명예로운 문제로 존중해야지 징벌적으로 가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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