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시, 영양, 봉화, 울진)은 18일 대구지방국세청 및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정감사에서 ‘2022 영주 세계 풍기인삼엑스포’ 참여업체 와 인삼농가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감사에서 울진 원전 가동 중단 및 대규모 수소 생산·실증 단지가 지역에 미칠 경제적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요청했다.
내년 9월 30일 개최 예정인 영주 세계 풍기인삼엑스포는 생산유발효과 2474억 원, 부가가치 1005억 원, 취업유발효과 2798명 등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행사이다.
특히 법인이 입장권을 구매해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거나 체에 기부하면 손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 대구청이 앞장서서 홍보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아울러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주 인삼농가와 자영업자들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신한울 1·2호기 가동 지연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경북 및 울진 지역 경제적 피해에 대한 조사 사례가 없음을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원자력 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조사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한국은행의 해명에 대해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결과 초래된 경제적 피해 조사에 굳이 원자력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거슬리는 모양새를 부담스러워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포스코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을 계획하고 여기에 발맞춰 울진에서는 원전의 열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수소 생산·실증 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의 향후 몇십 년, 몇백 년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도 한국은행 중앙본부와 연계, 협력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사 보고서를 꼭 만들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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