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시, 영양, 봉화, 울진군) 실은 최근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 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 딜’사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 뉴딜 2.0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2년도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 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고, 신규 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 예산 5조 5783억 원 중 28%인 1조 6014억 원에 그쳤다 고 전했다 .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 시켰다고 주장 했다.
또한 지난 7월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라고 야심찬 포부를 문재인 대통령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다 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이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해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반영 주요 신규 사업은 ▲청년채용 장려금(5천억 원) ▲장병적 금지원(2165억 원) ▲내일 배움 카드 사업(951억 원) ▲청년희망적금(476억 원) 등은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에 불과해 사실상 청년 표심 잡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 중에서도 젊은 층 표심을 잡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 원), 병영 내 자급 식비 지원(1549억 원),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1500억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466억 원) 등이다 그러한 사업들이었다.
박 의원은, “작년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도 예산액 기준으로는 84%가, 사업 건수 기준으로는 70%가 재탕·삼탕 사업이어서 많은 실망을 했는데, 이번 휴먼뉴딜 사업 역시 재탕, 삼탕 사업이 많아 실망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분석한 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해 고안해 낸 사업들로 보이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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